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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상시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40초 진단을 하면 나이와 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40초 진단하고 다시 보기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ANSWER FIRST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무엇을○ 관세감면

언제수시

어떻게○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

WHY IT EXISTS

이 서비스의 목적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ELIGIBILITY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WHO CAN APPLY

지원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SELECTION

선정 기준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WHAT YOU GET

지원 내용

관세감면

HOW TO APPLY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2
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3
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수시

신청 방법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DOCUMENTS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선하증권(Bill of Lading)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확인 항목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AD BEFORE APPLYING

신청 전에 함께 읽기

신청기초정부지원금 신청 전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LEGAL BASIS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 접수기관은 해양수산부입니다.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해양수산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KEEP EXPLORING

함께 확인할 현금성 정책

SOURCE & UPDATE

공식 확인

문의 해양수산부/051-773-5364

원문 수정 2026.08.07

받을칸 확인 2026.10.21 04:43

정부24 공식 원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