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 및 주거안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이주비 지원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신청인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